문서보기 - 조심 2010중3113, 2011. 3. 10.
문서번호 조심 2010중3113, 2011. 3. 10.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