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120, 2011. 2. 17.
문서번호 조심 2010중3120, 2011. 2. 17.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