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257, 2010. 12. 15.
문서번호 조심 2010중3257, 2010. 12. 15.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사내유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