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3315, 2004. 6. 16.
문서번호 국심 2003부3315, 2004. 6. 16.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택시를 5년 이내에 면세승인절차 없이 양도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