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313, 2010. 12.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3313, 2010. 12. 16.  [소액]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