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968, 2011.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1서2968, 2011. 11. 16.
쟁점건물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분양하여 분양자들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