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3157, 2011.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1부3157, 2011. 11. 21.
처분청이 지연과세를 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