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796, 2011. 11. 9.

문서번호 조심 2011서2796, 2011. 11. 9.

청구인이 장녀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