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808, 2011.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1서2808, 2011. 11. 15.
쟁점토지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쟁점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2의 사실상의 현황도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