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347, 2011. 3. 10.
문서번호 조심 2010중3347, 2011. 3. 10.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