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1775, 2011. 11.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광1775, 2011. 11. 22. [소액]
쟁점금액이 위약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