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617, 2011. 10.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2617, 2011. 10. 28.  [소액]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