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309, 2011. 11.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3309, 2011. 11. 21. [소액]
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1.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