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246, 2011. 11.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3246, 2011. 11. 16. [소액]
납세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취소판결 후 동일한 건으로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