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2588, 2011. 11. 17.
문서번호 조심 2011부2588, 2011. 11. 17.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주차장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