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992, 2011. 11. 2.
문서번호 조심 2011중2992, 2011. 11. 2.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