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852, 2011. 11. 1.
문서번호 조심 2011중1852, 2011. 11.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