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328, 2011.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1서3328, 2011. 11. 15.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