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292, 2011.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1서3292, 2011. 11. 16.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용역의 공급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로 교부하였다가 추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