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3310, 2011.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1전3310, 2011. 11. 16.
농지인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