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476, 2011. 11.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3476, 2011. 11. 16. [소액]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