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068, 2011. 11. 9.

문서번호 조심 2011서3068, 2011. 11. 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