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154, 2011. 11.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2154, 2011. 11. 9. [소액]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건축주가 작성한 정산합의서상의 대물변제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