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597, 2011. 11. 17.
문서번호 조심 2010서2597, 2011. 11. 17.
피상속인의 재산이 청구인에 의해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