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4007, 2011.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0서4007, 2011. 11. 18.

쟁점외주용역비, 쟁점일용노무비 및 쟁점법원판결에의한 지급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직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