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2432, 2011. 9.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전2432, 2011. 9. 6. [소액]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