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0835, 2011. 11. 9.
문서번호 조심 2010구0835, 2011. 11. 9.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