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956, 2011.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1부1956, 2011. 11. 14.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