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891, 2011. 11. 4.
문서번호 조심 2011중2891, 2011. 11.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하고 이를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문가 등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