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333, 2011.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1중1333, 2011. 11. 10.
공급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게 계약해제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