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2505, 2011.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1구2505, 2011. 11. 14.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