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928, 2011.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1서1928, 2011. 11. 15.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77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