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3137, 2011. 11. 3.
문서번호 조심 2011구3137, 2011. 11. 3.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전 대표이사에 대한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