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2330, 2011. 11. 2.
문서번호 조심 2011전2330, 2011. 11. 2.
쟁점신축건물 취득시 신축공사대금 상당액인 유치권대가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