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결산확정 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수입이자 누락액을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정기신고를 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0중3528, 2011. 10. 13.

문서번호 조심 2010중3528, 2011. 10. 13.

결산확정 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수입이자 누락액을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정기신고를 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