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2153, 2011. 10. 13.
문서번호 조심 2011전2153, 2011. 10. 13.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