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농지1을 8년 이상, 쟁점농지2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1중1614, 2011. 11. 1.

문서번호 조심 2011중1614, 2011. 11. 1.

청구인이 쟁점농지1을 8년 이상, 쟁점농지2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