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568, 2011. 11. 2.
문서번호 조심 2011중2568, 2011. 11. 2.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취득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전소유자에게 양도차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