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452, 2011. 11. 3.

문서번호 조심 2010서2452, 2011. 11. 3.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법원의 판결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