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3013, 2011.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1광3013, 2011. 11. 10.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있어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에 따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기타
각하
결정일 201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