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536, 2011.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1중2536, 2011. 11. 10.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대상 부동산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