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10, 2011. 11. 9.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10, 2011. 11. 9.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