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822, 2011. 11. 9.
문서번호 조심 2011서1822, 2011. 11. 9.
배당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배당수취법인이 아닌 동 법인에 투자한 펀드이므로 한독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님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