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221, 2011.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1서2221, 2011. 10. 19.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