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1974, 2008. 10. 20.
문서번호 조심 2008전1974, 2008. 10. 20.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송전철탑과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8.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