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662, 2011. 11. 4.
문서번호 조심 2011서2662, 2011. 11. 4.
(합동)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