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050, 2011. 11. 4.
문서번호 조심 2011중1050, 2011. 11. 4.
청구인은 비거주자이고, 계약상의 조건도 미성취되어 쟁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