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364, 2011. 11. 3.
문서번호 조심 2011중0364, 2011. 11. 3.
로열티수익 및 중계무역관련 매출액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환급결정시 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여 환급을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