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357, 2011.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1서1357, 2011. 10. 19.
쟁점토지를 10여년 동안 분리과세하여 오다가 과세착오를 이유로 종합합산 내지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