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0488, 2011. 10. 25.
문서번호 조심 2010부0488, 2011. 10. 25.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의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0. 25.